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서 답변
“AI 활용 위한 종합대책 필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이른바 ‘딸깍 출판’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기반 출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자동 생성 출판물에 대한 최소한의 납본 기준조차 없다”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AI로 찍어내는 책들은 납본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납본’은 출판사가 신규 도서를 발행하면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각 책을 내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납본 도서에 대해서는 도서 정가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이들 도서관들이 특정 책에 대해 납본 부적격 판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AI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나 한도가 없다는 점이다.
최 장관은 “(AI 출판물의 납본 제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AI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가) 적극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AI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 AI 생성물의 제도적 지위 정립 등 종합 정책 설계에 나서고 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