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비 30%…지방비 70% 부담에 지자체 신청 적어
최휘영 장관 “시범사업 16곳 선정…하반기 4곳 추가 예정”
올해 예산 200억원으론 부족, 추경서 대폭 늘어날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서 ‘반값 여행’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KTV방송 갈무리
“아주 재미있네요. 그런데 약간 섭섭한 게 있는 데, 여기 왜 ‘반값 여행’ 지역에 왜 내 고향 경북은 없는 거에요. 청량산 좋아요, 주왕산 이런 데….”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사랑 휴가지원 제도인 이른바 ‘반값 여행’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왜 일부 지역은 빠졌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반값 여행’ 사업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휘영 장관은 “당초 올해 20개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16곳만 신청한 상태”라며 “우선 상반기에 이들 16곳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4곳을 추가 공모할 예정이다. 예산 여력이 있는 곳 위주로 우선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이번에 선정된 ‘반값 여행’ 대상지는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 등 16곳이다. 광역 도 단위로는 경북과 충남이 빠진 셈이다.
‘반값 여행’ 사업은 중앙정부가 3억 원을 지원하면 각 지자체가 7억 원을 매칭 해 1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중앙정부 지원을 통해 결국 지방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지방비 부담이 70%에 달해 사업을 감당할 행정·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상북도나 안동시가 신청이 없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꼭 신청해주셔요 했다”고 보고했다. 권 장관도 고향이 안동이다.
‘반값 여행’은 사업 시행 지역 및 인접 지역의 거주민을 제외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지출 금액의 50%, 최대 10만 원을 환급하게 된다. 이날 최 장관은 전남 강진군의 사례를 들어 “투입 예산 대비 10배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입증됐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다만 올해 책정된 예산이 200억 원(국비 60억 원, 지방비 140억 원)에 불과해 사업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획예산처를 향해 “지방 주도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치고 200억 원은 너무 소심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폭 늘려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