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상급종합병원 45곳을 대상으로 2021~2023년 3년간 비급여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빅5' 병원을 비롯해 국가가 공인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의 타이틀 유지가 한층 깐깐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규모나 외래 환자 수가 아닌,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를 살리고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병원을 선별하기 위해 평가 잣대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중증·응급 상황에 대한 실질적 대응력과 지역 사회 의료 불균형 해소 기여도에 맞춰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환자실 진료 공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담 전문의 기준 강화다. 또한, 의료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감염 예방 등 환자 안전을 더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는 하루 8시간, 주 5일 이상 중환자실에 근무해야 하며 근무 시간 내 타 업무 병행이 금지된다. 외래 진료는 주 2일, 하루 4시간 이내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체 전문의 지정도 의무화된다. 전담 전문의가 자리를 비울 시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전문의를 지정해야 하며, 이 비율은 전체 근무일의 30% 이내로 관리된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가벼운 질환의 외래 환자들로 붐비고, 지방 환자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외래 환자 비율 지표는 아예 삭제한 것이다. 대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그리고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인근 동네 병원으로 얼마나 잘 돌려보내는지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감기 같은 가벼운 병으로 큰 병원을 찾는 환자보다 수술이나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하는 병원이 더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공공성에 대한 평가 항목은 공공성 및 중증 응급의료라는 이름으로 변경된다. 중환자실과 음압격리실 병상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물론이고 지역 내 소아 응급 환자를 얼마나 책임졌는지, 중증 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를 실제로 얼마나 제공했는지가 새로운 평가지표로 들어왔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진료 대란을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직접 반영해 병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간호사 한 명이 돌보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환자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 기준을 강화했다.
가점 항목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희귀질환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나 간호대학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를 넉넉히 제공하는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 같은 공공의료 유관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는 추가 점수를 준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병상 증설 사전 협의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병상을 늘린 병원에게는 5점이라는 큰 감점을 부여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에 협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