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5일 출범
"암표는 문화강국 근간 저해하는 중대 범죄"
관계 부처·티켓 예매처 등 18개 기관 참여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공연·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꾸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암표 대응의 시범대로 삼아 정부와 민간이 가진 수단을 총동원해 암표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각오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서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BTS의 공연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다수의 암표 의심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민관이 철저히 대응해야 암표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도 가지고 있는 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BTS 공연의 암표를 구매할 경우 적발이 되면 예매 취소가 될 수 있으며, 현장 본인확인 등으로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불가능해 사기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도 잘 알리겠다. 관계 기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암표 대응의 모범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민관협의체는 최근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에 앞서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암표를 구조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구성됐다.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은 △암표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정 판매 이익에 대한 몰수·추진 등 제제 수준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앞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암표는 불법행위’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제도적·현장 대응으로 실질적인 암표 근절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최 장관은 “암표는 국민의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며 예술인과 선수, 그리고 관람객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제 암표 구매 및 판매 행위는 문화강국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통념을 확고히 정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암표 문제는 기술, 유통, 소비자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오늘 출범하는 협의체는 민관이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이자 암표 근절을 실행하는 실질적 플랫폼이 돼야 한다. 예매 단계에서의 부정행위 차단, 플랫폼 사업자의 상시 모니터링, 수사기관과의 신속한 정보공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까지 각 기관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는 문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주요 입장권 예매처(놀티켓·멜론티켓·예스24·쿠팡플레이·티켓링크), 중고 거래 플랫폼(네이버·당근마켓·중고나라·티켓베이), 프로스포츠협회, 한국야구위원회(KBO),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암표신고센터 운영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