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에…29년 만의 차량 운행제한 시행 검토
정부, 차량 5·10부제 시행 검토 본격 착수
李대통령 "중동 사태 예상 이상으로 확대"
민간 포함 전면 도입땐 외환위기 이후 처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 속 29년 만에 ‘X부제’로 불리는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검토한다.
1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10부제 등 차량 운행제한 조치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요 절감 대책 조기 수립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 수립해 달라”고 말했다.
실제 시행된다면 29년 만의 차량 운행제한이다. 민간을 포함해 전면적인 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이뤄진 건 1997년 외환위기 때가 마지막이다. 당시 외환위기로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커지면서 차량 홀짝제(2부제)를 실시했었다. 짝수날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 가능하고 홀수인 날엔 홀수차만 운행토록 했다.
2011년 에너지 위기나 2017년 미세먼지 사태 때 차량 2부제를 시행했으나 공공 부문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에는 권고만 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2023년에도 ‘차량 X부제’는 검토하지 않았다.
정부가 국민 불편과 정치적 부담이 큰 차량 운행제한을 실제 검토하고 나선 것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하면 실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에는 약 210일분의 원유가 비축돼 있지만, 국내 원유 공급의 약 7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수급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앞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도 외환위기 이후 29년 만에 처음 시행한 바 있다.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5·10부제 도입을 확정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명령을 내려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실제 추진 여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또 경제적 파급을 고려해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공공 부문에 우선 적용한 후 민간으로 확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