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국산차 중심 재편 논란
수입차 우회적으로 불만 표출…일부 소비자 불만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국내 산업 보호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면서 수입차 업계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는 찬성 기류가 형성된 반면, 수입차 업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지만 시장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8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45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사진=KAIA)
8일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개최한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포럼에서도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서비스 인프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역량 등을 반영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단순 가격 기준이 아닌 인프라 구축, 고용 창출 등 국내 산업 기여도와 연계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들이 보조금이 사실상 산업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프랑스의 탄소배출 기반 보조금 등 주요국 사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입차 업계는 이러한 흐름에 반발하고 있다. 포럼에 참석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본사로 유출된다는 식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보조금 때문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컨대 테슬라는 지난해 약 1만1000대를 판매하며 단일 모델 기준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중 하나로 꼽힌다”며 “소비자들이 이를 선택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나 보조금 때문인지 상품성과 브랜드 경쟁력 때문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조금 정책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완곡하게 대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유리하게 설계되면서 최근 수입차 업계에선 전기차 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조금 100% 지급 기준은 기존 5300만원에서 내년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보조금 지급 총량이 줄어들자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 전략을 통해 보조금 수혜 구간에 맞추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조금 지급 기준에 ‘국내 산업 기여도’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수입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입차 업계는 보조금이 특정 국가나 생산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수입차를 구매하려던 소비자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보조금 기준이 복잡해지고 지역별·차종별 편차가 확대되면서 실제 구매 과정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동일 가격대 차량이라도 생산지나 인증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는 구조는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보급 확대’에서 ‘산업 보호’로 성격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시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산업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정책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