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3일 밝혔다.
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를 비롯해 △(사)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사장 우승현) 등 국내 음악 생태계를 지탱하는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왼쪽부터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이정현 회장,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우승현 이사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시하 회장,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회장,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동헌 이사장, 한국음반산업협회 박성민 부장. 음저협 제공
위원장으로는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이 선출됐다.
상생위원회는 현재의 상황을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한류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4대 위기’가 겹친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비상사태를 타개한 전략으로 분산된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을 제기했다.
저작물(ISWC), 녹음물(ISRC), 유튜브(CID), 국가 식별체계(UCI) 등 4대 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 한 건의 이용도 놓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추적·징수·분배하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6개 단체는 AI 공동 대응 TF 구성, 협상 단일 창구 체계 구축, 공동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발족식에서는 6개 단체장이 함께하는 ‘상생위원회 선언문’ 서명식도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AI 시대의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시하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상생위원회는 이번 발족을 기점으로 정기 회의 체계에 돌입하며, 통합 플랫폼 설계와 제도 개선 과제에 전격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