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운임 회피 목적으로 미리 태그
버스 회사에 ‘미수금’ 떠안기는 행동
‘부정승차’…과거 캠페인에서 적발도
지난 3일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 정류장.
승객을 가득 실은 차가 정류장을 떠나 차로를 달리는 사이, 한 승객이 내리는 문 앞 하차 단말기에 조금 전 승차 시 태그한 카드를 가져다 댔다.
‘삑’ 소리와 함께 하차 처리 된 카드. 하지만 이 승객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지 않고, 빈자리가 나자 앉더니 10여분을 더 가고 나서야 하차했다.
지난 7일 퇴근 중인 기자가 시내버스 하차 전 단말기에 카드를 찍은 후의 모습. 지하철역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10㎞를 넘지 않아 추가 요금이 붙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8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버스 승차 후 곧바로 하차 단말기에 카드를 갖다 대는 행동은 수도권 버스 운송조합이 규정하는 엄연한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서울 등 수도권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은 초과 운임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단말기에 미리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 시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징수한다.
버스 거리비례제에 따르면 기본요금에 해당하는 이동 거리(10㎞) 초과 시 5㎞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로 붙는다.
하차 시 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야 할 승객이 10㎞ 이전 미리 카드를 하차 단말기에 찍는다면, 응당 내게 되어 있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버스 회사는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당연히 받아야 할 요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 피해를 겪게 된다.
누군가는 ‘100원쯤이야’ 생각하지만 같은 사례가 누적되면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는 일이 된다.
서울시 등 대도시 버스 운영 체계는 운수회사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하고 있어서다.
승객이 내지 않은 요금만큼 공공 재정 지원 규모가 늘어나며, 대중교통 요금 인상 압박이라는 부메랑이 돼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다만, 미리 단말기 앞에 서 있는 모든 행동을 부정승차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승객보다 먼저 내리고자 문 앞에 선 것이지 승차 후 곧바로 하차 태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버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서울시와 버스 업계가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벌인 적 있는데, 승차 후 곧바로 하차 단말기에 태그한 사례를 100여건 확인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는 등 ‘부정승차’로 볼 수 없는 사례도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당한 하차 준비와 요금을 덜 내려 승차 직후 미리 카드 찍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로 풀이됐다.
하지만 운행에 집중해야 하는 기사들이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과거 서울시와 버스 업계가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벌일 당시 서울 시내버스에 부착된 ‘부정승차 금지’ 안내문(빨간 동그라미).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제공
소액을 아끼려 무심코 한 행동이 공공 서비스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정승차를 원천 차단하면서도 승객의 하차 편의를 해치지 않는 결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할증 차액을 아끼려 하차 전 고의로 카드를 태그하는 행동은 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다수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고의성 있는 ‘사전 태그’는 하지 않는 시민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