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발족
3일 발족한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한음저협 제공
국내 대표 음악권리단체 6곳이 함께 모여 생성형 음악계 인공지능(AI) 대책을 마련하는 위원회가 탄생했다. 이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국내 AI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는 대형 협의체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요계에선 그간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논쟁을 이어오던 국내 음악계 AI 정책 제언에도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 중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생성형 AI 시대를 맞아 6개 음악권리단체가 참여하는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이 위원회에는 한음저협을 비롯해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이시하 신임 한음저협회장의 취임 이후 첫 공식 행보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이를 위해 최근 음악권리단체들의 긴급 소집을 제안했으며, 상생위원회 위원장도 겸임했다.
상생위원회는 또한 현재의 대중음악계 상황을 ‘4대 위기’가 겹친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한류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 등이 시급한 과제란 것이다.
또한 해법과 대안으로는 분산된 저작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음악 저작물(작곡·작사), 음원(녹음물), 유튜브, 국가 식별 등에 부여되는 4대 주요 표준 식별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해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상생위원회는 향후 저작 권리를 실시간 추적하거나 징수, 분배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발족식에서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담은 선언문도 함께 발표됐다. 이를 기점으로 여섯 단체의 AI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정기 회의체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하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개별 대응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6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