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저자] 주형환 前저출산위 부위원장
인구정책 대전환 700일의 기록
주형환 지음 | 21세기북스 | 411쪽 | 2만4000원
주형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쓴 이 책은 2024년 2월~2025년 12월 그가 대한민국 인구 정책을 총괄한 기록을 담았다. 27일 서울 방배동 사무실에서 만난 그는 “희망이라고는 찾기 힘든 절망적인 수치들을 매일같이 마주했다”며 “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저출생에 대한 위기감, 절박성이 사회적으로 옅어지는 것 같아 책을 쓰게 됐다”고 했다.
2024년 2월 말 발표된 2023년 합계출산율 성적표는 처참했다. 0.72명.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아이 0.72명을 낳는다는 뜻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2022년 0.78명일 때도 해외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망했다”고 했는데, 1년 사이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이다. 합계출산율 0.72명이 계속 유지되면 5000만명인 인구는 30년 뒤 1800만명으로 쪼그라든다.
암울한 전망이 극에 달하던 시기, 그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공직 사회에서 ‘정말 지독한 일벌레’로 소문난 그가 부임한 뒤 넉 달 뒤 일명 ‘6·19 대책’으로 불리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나왔다. 89번의 수정을 거쳐 나온 종합 대책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승부수였다. 합계출산율은 그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고, 2025년은 0.8명으로 올라 2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1월은 0.99명까지 올랐다. 대책이 효과가 있던 셈이다.
김지호 기자
주 전 부위원장은 “아이를 낳으면 손해가 되는 상황,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데 힘을 쏟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이었냐’는 질문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으로 올리고,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남성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린 것과 신혼 부부,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 등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책에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도 담겼다. 저출산과 관련된 정부 예산은 2023년 23조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2025년 2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는 “정부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재정 당국과 예산 협의가 순탄치 않았다”면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에서 ‘필요한 곳은 과감히 돈을 써야 한다’고 작심하고 주장했다”고 했다.
책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논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초고령화, 인구 절벽과 이민 정책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담았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5년이 향후 50년, 100년의 대한민국 인구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