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 가구 대상 현금 지급 추진
경기 성남시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신상진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31일 중앙정부에 국가재난 선포를 촉구하고 재난 선포가 이뤄지면 시 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며 "그러나 시민의 불안과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가 먼저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성남시 41만 모든 가구(이날 오후 6시 기준)에 가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총 42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할 예정이다.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과 추경안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5월 초부터 안심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신청 절차는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별개로 진행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사진=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