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3363명→945명 급감, 의대생 현역 입대 19배 증가"
"복무기간 줄이면 지원율 90%대…인력 확충 핵심 변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급감의 원인으로 지목된 '36개월 복무' 문제를 두고 의료계가 제도 개편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면 지원율이 급증한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동 주관했고 보건복지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의료계는 군·지역 의료 공백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목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현역병은 18개월인데 군의관과 공보의는 36개월을 복무한다"며 "제도 개선이 없으면 인력 이탈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인력 감소는 수치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따르면 의과 공보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줄었다. 2026년 신규 편입도 100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생들의 선택도 급격히 바뀌었다. 의료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역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2020년 150명 수준에서 2025년 2838명으로 급증했다.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는 '복무기간'이 97.9%로 가장 높았다.
복무기간 단축 시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일 경우 공보의 지원 의향은 8.1%에서 94.7%로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의관 지원 의향도 7.3%에서 92.2%로 높아졌다. 의료계는 이를 근거로 "복무기간이 인력 수급의 결정적 변수"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영석 의원은 "36개월 복무를 24개월로 현실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일정 부분 공감 입장을 내놨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처우 개선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