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독립도는 61점 '과도기-자립상태 경계'
진정한 독립 위한 과제로는 정치통합 55% 1위
지난해 4월 발간된 사상계 재창간 1호. 사상계를 만드는 사람들 제공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 국가인가. 격월간 '사상계'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분야를 종합한 우리나라 독립 정도를 60.9점(100점 만점)으로 평가했다. '독립과 의존의 과도기'와 '비교적 자립적인 상태'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1일 사상계는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1월 15~16일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설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5개 분야(정치 경제 외교 안보 문화) 독립성과 전 분야를 아우른 '총체적 독립성'을 평가해달라는 항목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독립성은 0점(완전 예속)부터 100점(완전 독립)까지 10점 단위, 총 11개 척도로 평가했다. 총체적 독립성은 0~100점을 20점 단위로 나눈 5개 구간 중 하나를 선택하되 구체적 점수를 기입할 수 있게 했다. 각 구간에는 △완전한 예속상태(0~20점) △외세 의존도 매우 높음(21~40점) △독립과 의존의 과도기(41~60점) △비교적 자립 상태(61~80점) △완전한 자주독립(81~100점)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조사 결과 각 분야에서 독립성 점수가 가장 높은 건 문화(62.9점)이고 정치(55.6점), 경제(53.7점), 안보(51.8점)가 뒤를 이었다. 외교(46.1점)는 독립성이 가장 낮게 평가됐다.
총체적 독립도는 60.9점이었다. 60점 이하로 점수를 매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립이나 독립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응답자는 473명이었다. 이들에게 '독립도를 낮게 평가한 이유'(복수응답 가능)를 따로 물었더니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66.2%) △정치권이 국익보다 당파싸움에만 몰두해 외교적 힘을 싣지 못함(42.3%) △남북 분단으로 인한 안보적 특수성(26.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진정한 독립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복수응답 가능)로는 정치통합(54.6%), 경제주권(48.3%), 균형외교와 전작권 환수(31.7%), 남북관계 개선(29.2%) 순으로 많이 꼽혔다.
사상계는 "응답자들은 외부 압력뿐 아니라 내부 무능 또한 한국의 총체적 독립도의 변수로 이해하고, 외교만이 아닌 내부적 정치통합과 경제주권을 독립의 열쇠로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젊은 응답자일수록 우리나라가 덜 독립됐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20대가 평가한 총체적 독립도(54.0점)는 50대(65.8점)보다 10점 이상 낮았고, 외교에서도 70점 이상 점수를 준 비율(11.5%)이 전체 평균(22.4%)의 절반이었다. 안보 분야에선 여성(46.2점)이 남성(57.1점)보다 자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걸로 나타났다.
사상계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주화운동가 장준하(1918~1975) 선생이 1953년 4월 창간한 종합지로 1950, 60년대 한국 지성계를 대표하는 잡지로 발간되다가 1970년 5월호에 김지하의 시 '오적'을 실었다는 이유로 폐간됐다. 그로부터 55년 만인 지난해 4월 장준하 선생의 맏아들인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 주도로 복간돼 네 차례 계간 발행됐고, 올해부터는 1월 발행본을 시작으로 격월간으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