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소송 전패 당연" 류희림에 구상권 청구 언급도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잘못을 거울삼아 합의제 정신에 충실하게 위원회를 꾸려가겠다”고 밝혔다.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전임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진 ‘정치 심의’로 신뢰 기반을 잃었다는 것. 당시 의결 사항이 법원에서 잇따라 뒤집힌 점을 들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열어뒀다.
고 후보자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류 전 위원장 체제 방심위의 무더기 제재로 이어진 소송전이 30전 전패를 당했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당연한 결과”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임 방심위가 자의적으로 심의 안건을 선택하고 소수가 심의함으로써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소송비 관련)
구상권 청구를 행사한다면 (예산 실집행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에서도 고 후보자는 최소주의와 소통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운영을 약속한 뒤 “
방미심위의 존립 이유를 증명하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전임 위원장 시절 벌어진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 보복 인사 등에 대한 책임 규명과 인적 청산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취임하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해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직전 방심위에서 ‘입틀막 심의’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우석 상임위원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개별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추궁
했다.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지적에 고 후보자는 “잘못이라 생각한다”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거듭 몸을 낮췄다. 여러 차례 정치적 성명에 이름을 올렸는데 방미심위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직분을 맡게 되면 그 부분을 성찰해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고 후보자는 “이 대통령 발언은 언론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매우 원론적인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 등을 지낸 고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후보로 호선됐다. 그간 방심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시행된 방미통위 설치법이 방미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국회 인사청문과 탄핵 소추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