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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모시는 책임이 전적으로 자녀에게 있다는 전통적 인식이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 비율은 20.63%에 그쳤습니다.
반대 응답은 47.59%로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 응답은 31.78%였습니다.
▲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표 [연합뉴스]
세부적으로는 '매우 동의'가 3.1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반대(39.47%)'와 '매우 반대(8.12%)'를 합친 반대 여론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가구의 경제적 형편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입니다.
저소득 가구원의 찬성 비율은 20.66%, 일반 가구원 찬성 비율은 20.63%로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대 비율 역시 저소득 가구 49.17%, 일반 가구 47.3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변화 폭은 더 큽니다.
2007년 첫 조사 당시에는 '부모는 자녀가 모셔야 한다'는 의견이 52.6%로 과반이었습니다.
반대는 24.3%였지만, 2013년 조사에서 찬반이 처음 역전된 뒤 동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5년에는 20%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가족 내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녀 양육에서도 확인됐습니다.
▲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표 [연합뉴스]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가 34.12%, 찬성이 33.83%로 팽팽했습니다.
다만 저소득 가구원은 찬성 비중이 39.06%로, 일반 가구원(33.11%)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복지 방향성에 대한 인식도 보편적 복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 '국가 건강보험 축소, 민간의료보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표 [연합뉴스]
'복지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선별적 복지 의견에는 반대(39.81%)가 찬성(33.36%)보다 많았습니다.
일반 가구원에서는 보편적 복지 선호가 상대적으로 뚜렷했고,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선별적 복지 찬성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와 기초 보육에 대해서는 계층을 불문하고 국가 책임론이 강했습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70.50%가 반대했고, 찬성은 9.38%에 그쳤습니다.
▲ '유치원, 보육 시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표 [연합뉴스]
유치원·보육시설 무상 제공에는 72.68%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대학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우세했습니다.
반대가 42.13%, 찬성은 30.25%로 집계됐습니다.
▲ '대학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표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부모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전적으로 떠안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공적 돌봄 시스템의 질적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부모부양 #돌봄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