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승인, 국민투표 통과해야 최종 비준
지난 2일 브뤼셀에서 스위스-EU 관계강화 협정 서명식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오른쪽)과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스위스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법안 초안을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스위스의 행정부 격인 연방평의회는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법안 초안을 채택해 의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연방평의회는 이 법안이 스위스 이익에 부합하며, 스위스의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인 EU와의 관계에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지정학적 긴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웃 유럽 국가들과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해당 법안은 "우리의 번영과 안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달 초 공식 서명한 스위스-EU 관계 강화 협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스위스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 관문을 넘어야 비준된다.
EU의 일부 법률 수용 등을 전제로 하는 EU와의 관계 강화가 스위스의 주권을 약화하고 국가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민족주의 진영의 강한 반대가 예상돼 국민투표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스위스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EU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EU 회원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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