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안보 불안 키워"
쉰들러 상대 정부 승소에 "국익 지켜낸 값진 결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5.07.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민의힘을 향해 "북한 도발 등 안보를 정쟁이 악용하지 말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국내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을 '이재명 정권의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되어 온 북한의 군사행동을 특정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유지되고 있으며, 군과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속에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안보 불안을 키우기보다 초당적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함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승소한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8년간 이어진 긴 싸움 끝에 거둔 값진 결과"라며 "지난해 론스타, 지난달 엘리엇 소송에 이어 다시 한번 국제투자분쟁에서 승리하며 국익을 지켜낸 정부와 법무부의 노고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승리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과 행정 절차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신호"라며 "이는 우리 자본시장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약속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