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
내달 10일 처리키로… 국힘 반발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당정이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고유가로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현금성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충당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추경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서민 경제 충격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당정은 고유가 피해가 큰 서민·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역화폐를 지원하되 저소득층과 비수도권에 지원을 집중하는 차등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는 서민·취약계층을 선별해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라며 “소득 분위를 어떻게 끊을지 같은 세부 기준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불안정한 중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세제·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물류·유류비 경감과 수출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 유통시장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외 대체 물량 확보와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공조를 통한 비축유 방출도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naphtha·납사) 등 주요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대체 납사 도입 지원과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며, 업종별 공급망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정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후속 조치,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국민의힘이 추경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중동 전쟁을 이유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쟁은 핑계고, 선거용 매표 행위다. 쿠폰을 나눠주는 등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