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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드론전쟁' 시대에 '드론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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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우=AP/뉴시스] 27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러시아 제재 강화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손상된 이란제 드론 '샤헤드'를 살펴보고 있다. 2025.06.28. /사진=민경찬

러·우전쟁에 이어 이란전쟁에서도 드론이 전쟁 판세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자폭드론 '샤헤드-136'으로 미군 기지와 중동 전역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자 미군과 중동 국가들은 미국산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로 드론 요격에 나섰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이란의 자폭드론을 90% 이상 격추하고 있지만, 문제는 패트리엇 미사일 가격이 자폭드론 가격보다 200배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한정된 자원이 투입되는 전쟁에서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하다. 저비용 드론으로 공격하는 이란이 고비용 방공망을 가진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강점 때문에 미국도 샤헤드-136을 분해 후 역설계해 제작한 자폭드론 '루카스'를 이란 공격에 투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해체 수순에 들어간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가 당시 대통령실 인근을 침범했다. 지금도 불시에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에 진입할 수 있는 위협은 여전하다. 특히 북한은 재래식 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등 비대칭 전력 중심의 군사전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기 전담 부서를 신설해 자폭드론의 대량 생산체계 구축에 나섰다.

우리 국방부가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드론사를 해체하겠다는 건 모순적이다. 얼마 전 정부는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와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해 'K-방산'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은 드론 국산화를 위한 인프라와 역량을 갖췄다. 군이 나서서 드론 수요를 보장하고 드론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방산 스타트업의 성장 경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에서도 드론사 해체는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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