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
수급 차질 속 국제가격 변동률 반영… 상향조정 불가피
유류세 체감효과 줄었지만, 상한선 없었다면 2500원 ↑
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발표한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휘발유·경유에 적용되는 2차 최고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로 이전보다 200원가량 오르면서 안정세를 보이던 시중 주유소 판매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2배 확대했음에도 실제 판매가격은 3년8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석유제품 2차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이하 리터당)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최근 중동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맞춰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도 인상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석유수급 차질로 인한 에너지절감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소비감소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 설정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변동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은 2주마다 재설정하는데 지난 13일 1차 최고가격을 설정한 이후에도 국제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2차 최고가격도 상향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가격의 2주간 평균가격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휘발유 가격의 경우 지난 2주간(3월13~25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143달러로 직전 2주간 평균가격(109달러) 대비 31.3% 올랐다. 싱가포르 경유가격 역시 같은 기간 149달러에서 211달러로 41.1% 상승했다. 정부의 2차 최고가격이 1차 대비 12%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격변동률 대비 완화해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도 단행했다.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됐다.이번 2차 최고가격에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반영됐지만 국제가격 상승세가 더 큰 탓에 최고가격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했다.
2차 최고가격이 1900원대로 인상됨에 따라 시중 주유소 판매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에 적용되며 주유소는 공급가를 기준으로 각자 판매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평균 1600원 후반대를 유지하던 전국 휘발유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1900원대까지 치솟았지만 최고가격 설정 이후 1800원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2차 최고가격이 210원씩 오른 만큼 이를 반영한 주유소 판매가격은 2000원 초반대에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것은 2022년 7월20일(2002.16원)이 마지막이었다.
정부가 최고가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유소의 실제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500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평소보다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2차 최고가격 시행 후 2~3일 뒤부터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 있다"며 "(시행 첫날인) 27일부터 바로 가격을 인상한다면 문제가 있는 주유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