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이 한 달을 넘겼다.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한 달간의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다.
첫째, 중동이라는 지역의 중요성이다. 원유 및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원 이외에 중동은 황, 요소, 암모니아 등 비료 원료 핵심 공급처이자 헬륨과 같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가스 공급처다.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는 많은 것이 이곳과 연관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해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화석에너지의 종말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의 일상 대부분이 석유에서 유래된 각종 합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품귀를 겪으면서 인식할 수 있었다. 모든 이동 수단이 전기로 바뀌더라도 여전히 석유는 원료물질로서 중요한 것이었다.
둘째, 미국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해버리는 나라가 되었다. 최소한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노력이나 동맹들에 대한 결속과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행동도 이제는 없다. 세계 경제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도 이제 미국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이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전쟁은 동원가능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소련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설득하면서 '옳은 전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주권을 갖춘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것이다. 하지만 35년만에 미국은 자신이 만든 게임의 규칙을 버렸다.
셋째, 정보의 획득 용이성이 극단적으로 낮아졌다. 과거 항공모함이 일단 대양으로 진출하면 그 이동경로는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아무리 큰 배도 드넓은 바다에서 찾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항공모함의 이동 경로는 민간이 발사한 인공위성과 각종 전파 정보의 취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되고 있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반대로 정교한 허위정보도 넘쳐흐르면서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각종 사진과 영상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넷째,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 문제의 주요한 이해당사자가 되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콕 찍어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UAE에 수출한 천궁2 대공미사일이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정 국가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게 되었다. 조용히 눈치껏 상황을 지켜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모두가 '너의 입장은 뭐야?'라고 묻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상황에 자꾸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쟁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바꿔놓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질서와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자각일 것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