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이영환
지난 1분기 산업현장 사망자가 1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감소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적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의지를 토대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강화한 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자평했다.
숫자가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구조적 개선이라고 보기는 이르다. 사망자는 건설업에서 45.1% 감소했는데, 건설업 불황이 적잖이 기여했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보면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16.5%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7.1% 감소했다. 2월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복은 요원하다. 주택건설 인허가가 올해 1월과 2월 각각 26%, 12% 감소해 공사 현장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취업자는 1,2월 전년 동월대비 각각 2만명, 4만명 감소했는데 산재 위험이 높은 현장직 위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작년 1분기 건설업 사망자가 71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9% 늘었기 때문에 올해 사망자 감소 폭이 커 보인다. 윤석열정부 초반 파업 증가 등으로 늦춰졌던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해 1분기 사고가 빈발했다고 건설업계는 파악한다.
올 1분기 제조업 사망자 수가 총 52명으로 23명(79.3%) 증가한 것도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부는 사망자 14명을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크게 증가했다. 무엇보다 대형 사고가 계속된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작년 사망자가 증가하는 등 현장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고 영세사업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장 불법증개축을 일소하는 등 안전에 관한 대책은 어느 하나 가볍게 보지 말고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AI(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해 위험현장은 먼저 로봇화를 하는 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가 머리를 맞댈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