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비 5개 유형 규제 폐지
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봉납
韓외교부, '실망과 유감' 표해
일본 정부가 살상능력을 갖춘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규제를 고쳤다. 세계 안보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제2차 세계대전 패배 이후 추구한 평화국가 원칙이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X에 "오늘 방위장비 및 기술이전의 3대 원칙과 그 이행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은 분쟁 당사국에는 수출금지 등의 원칙하에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제거) 5가지 용도(5유형)에 쓰이는 경우에만 군장비를 수출하고 살상능력을 가진 장비수출은 금지했는데 이번에 이 틀을 없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점점 어려워지는 안보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홀로 평화, 안보를 지킬 수 없다. 방위장비 측면에서 상호지원하는 안보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5유형 규제는 폐지했지만 수출 대상국을 방위장비·기술이전 협약을 맺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아랍에미리트(UAE) 등 17개국으로 제한했다. 전날 일본은 해상자위대 호위함 개량형을 개발, 호주에 수출하는 계약을 확정했다.
무기수출 규정을 손본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오사카 세이케이대학 사도 아키히로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무기를 판매하거나 전쟁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국가관을 추구했다"며 "앞으로 어떤 국가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국가관을 성급하게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 일본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봉납한 공물이 놓여 있다. /도쿄(일본) 로이터=뉴스1
한편 이날부터 23일까지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가 시작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총리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명의로 '마사카키'로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이번 예대제는 우익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첫 야스쿠니신사 대형 참배기간이어서 주목됐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약 246만6000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평가된다. 다카이치는 과거 춘계·추계 예대제 기간에 신사를 참배했으며 자신이 총리가 돼도 신사를 직접 참배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에는 공물봉납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연립여당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은 신사를 참배했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