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다른 기관 정리될듯
기능 중복된 신보·기보 통합
부처별 박물관 운영도 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고 질타했던 발전 5개사 통폐합 작업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다음달에는 발전 5개사 체제 개편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1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발전 5개사 통폐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5개사가 각기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 국가 차원의 대규모 통합 투자도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개사를 지적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장만 5명 생긴 것"이라며 "경쟁을 시키니까 인건비를 줄이려고 해서 산업재해가 많이 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국전력공사 발전 부문을 5개 자회사로 나누면 경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평가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전 5개사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용역이 발주됐다"며 "오는 4~5월이면 경로가 압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매일경제가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분석한 결과 발전 5개사처럼 유사·중복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들이 부처별로 독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부문에서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보증 규모를 효율적·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는 신보와 기보 중 어디를 가도 똑같다고 말한다"며 "기능이 중복되다 보니 양 기관 사이에서 우량 기업 유치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신보·기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왔으나 '부처 이기주의'로 번번이 실패했다. 2017년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기보가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중기부 산하로 이관됐기 때문이다. 부처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사한 공공기관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 부문 외에 전시·관람 업무를 놓고서도 여러 공공기관이 우후죽순 들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부·해양수산부가 박물관을 여럿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례다. 가령 해수부는 국립해양박물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국립울진해양과학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을 운영하고 있다.
미지정 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에 대해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평가하는 공기업·공공기관이라는 곳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미지정 기관은 규모가 작은 곳이 많다"며 "적자거나 을 내더라도 크지 않기 때문에 치밀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