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2001년 분기별 집계 이래 처음
고령·외국인 노동자 늘어나고
영세업체 안전관리 허술한 탓
"예방중심으로 정책 전환해야"
정부가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산업재해자 인원이 작년 3분기 기준 사상 처음 4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분기별 산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단일 분기 산업재해자가 4만명을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재가 급증한 근본 원인은 고령·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영세 사업장의 취약한 안전관리, 신속 보상 정책에 따른 승인 통계 증가가 맞물린 데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산업재해자 수는 4만758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어느 분기에도 기록된 적이 없는 최대치다. 지금껏 분기 산업재해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24년 4분기 3만7652명이었다. 현재 산업재해자 통계는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상태다.
산재 사망자 수도 증가세다. 사고와 질병을 합산한 분기별 산재 사망자는 2023년 1분기 496명에서 지난해 3분기 61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5인 미만 혹은 5~49인 사업장에 산재 사망자가 집중됐다.
지난해에는 대형 참사도 유독 잇따랐다. 2월 부산 기장 반얀트리 리조트 건설현장 화재로 6명이 숨지고, 같은 달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공사 현장 구조물 붕괴로 4명이 사망했다. 4월에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8개월 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같은 노선의 여의도역 인근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또 사망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후 처벌을 중심으로 한 강경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도 대전 공장 화재로 사상자 74명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산재 사고가 그치지 않고 있다.
산재가 급증한 구조적 원인으로는 고령 노동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유입이 꼽힌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산재 보상 승인 기준 사망자 가운데 55세 이상이 1381명으로 전체에서 65.8%를 차지했다. 고령층에 사망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자 수가 증가해 60세 이상이 110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48명, 40대 153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55세 이상 근로자가 많아지는 추세 속에 고령 근로자의 신체적 취약성이 산재 발생률과 산재 사망률을 높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산재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산재로 다친 외국인 근로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5년 새 21.6% 급증했다. 대부분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제조업·건설업 영세 현장에 집중돼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승인 통계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외국인 노동자 증가 외에도 전속성 폐지에 따른 노무제공자 확대와 이에 따른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재해 증가, 근로복지공단의 신속 보상 기조 등의 영향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는 극언까지 사용하며 연일 산재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오히려 분기당 산업재해자가 처음으로 4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는 처벌·제재 중심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는 방증으로, 기업 지원과 관리를 확대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