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추진
기후부, 종량제봉투 불안엔
"물량은 충분…사재기 말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수지도 나프타처럼 수출 금지 여부를 검토하고,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당정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장에서 일부 매점매석 등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났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즉각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미다. 또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 합성수지의 경우 이미 수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프타와 같은 방식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프타의 경우 단일 제품이 정유사에서 석유화학 회사로 넘어가지만, 합성수지는 포장 용기나 화장품 용기로 쓰이는 등 용도가 다 다르고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에 따라 수출 물량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요도에 따라 물량 조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 용기 가격이 이달 중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과 관련해 당정은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과 관련해 "공급에 문제가 없고 가격 인상도 없다"며 사재기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방정부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물량을 확보했고, 원료도 1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워뒀으니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실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 / 홍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