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주서 타운홀미팅 주재
카카오·넥슨 제주이전 지적
"주소만 옮겨 혜택 받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다"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가스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주도 한라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며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달이 저 모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가장 빨리 현실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제주도"라며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원으로 바꿔야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세금 깎아준다는 정책을 했는데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제주에 본사를 둔 카카오와 넥슨 지주사인 NXC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못하게 실제 인력 규모나 시설·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 왔느냐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전남을 잇는 해저터널에 대해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제주 해저터널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도 김포공항 이전과 맞물려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즉석으로 찬반 의견을 묻고서 "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제주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선 "여러분이 잘 판단해달라"고 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소멸시효를 폐지하겠다는 메시지도 재차 냈다. 이 대통령은 "재작년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을 고민했는데,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책임을 묻고, 평생 쫓아다니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공공부문이 우선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의 모든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 실장은 전기 사용량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제조 공정 효율화와 전력 수요 분산 등 선제 대응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출퇴근 시간 분산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