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기차 충전사업에 예금 토큰 첫 적용
지역화폐 등 추경 활용엔 사용처 부족 걸림돌
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인프라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에 본격 착수하며 국고금 집행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한은은 18일 관련 자료를 통해 예금 토큰을 활용한 실거래 환경 고도화와 상용화 기반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국고금 집행의 개방성이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 토큰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주거래 은행이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활용해 예산이 지정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향후 추가경정예산과 연계한 지역화폐 확대 등의 정책 흐름과 맞물릴 경우 디지털화폐 기반 집행 방식이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현실적인 사용처 확대와 제도적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2단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한은과 참여 은행이 나누어 맡는다. 한은은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고 은행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시스템 연동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종합 컨설팅은 한은이 자체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컨설팅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상용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비와 배분 구조 등 민간 금융기관의 장기적 비용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편의성도 1단계 대비 크게 개선된다. 전자지갑 간 직접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개인 간 자금 이동이 한층 간편해지고, 지문 등 생체 인증을 통한 결제 승인 기능이 도입된다. 또한 결제 시 잔액이 부족할 경우 연계 계좌의 예금을 자동으로 토큰으로 전환해 결제하는 기능도 추가됐다.
한편 한은은 기존 7개 은행에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한 총 9개 은행과 함께 2026년 하반기 대규모 후속 실거래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절감은 물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결제 등 신산업과 연계된 금융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한은 관계자는 “상용화 과정에서 ·비용 구조 등 장기 과제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