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22일 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 엑스 캡처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 발표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인 공직자들을 콕 집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청와대 비서관 이상 고위급 공무원 56명 중 12명이 다주택자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는 부모나 자식이 살고 있는 집 등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재산 보유를 이유로 공직자의 정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정책 결정 라인에서 배제할 다주택 공무원의 범위와 해당 공직자의 직무권한 제한 방법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겨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 등의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다.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을 지목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나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보듯 대통령의 강한 결기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난점이 있다. 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대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자녀 교육과 직장 문제 등으로 자가에 살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의지가 실제 성과로 나타나려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주거 안정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빠르고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입법과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는 일이 시급하다.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