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자주국방·스마트강군 전환 부각
“안보 환경 변화, 국방개혁 속도내야”
서해수호의 날 행사선 보훈 강조
北언급 자제에 野 “저자세”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해수호의 날인 27일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묘역에서 참배 후 묘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의 파장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방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대선 공약이던 ‘선택적 모병제’를 국방 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하며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 대통령은 빈틈없는 방위 태세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수위를 조절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리스크와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국경선화 작업 등을 거론하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면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에 기반해서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것은 맞다”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방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장한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복무병(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핵심 무기 체계 운용 등 전문적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 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려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전쟁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면 과거의 군대 형태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재외국민 보호 지원 △접경 지역 군사 상황 관리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태세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12·3 계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으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조성현 대령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한 번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앞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과 보훈 확대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곧 민생이자 최고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며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무게를 뒀다.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된 사건들을 두고 북한의 도발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직전 정부와 대비되는 점이다. 이에 야당은 “이재명 정권의 안보 해체가 김정은의 오만을 더 키워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부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만행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이러한 김정은의 오만불손한 태도에 짝사랑하듯 끌려다니는 정부의 대북 저자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