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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겠다…공소시효 폐지 반드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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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으며 “다시는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고통받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주 4·3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규모 국가폭력이 시작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제주도민 여러분의 오랜 인내와 노력 끝에 국가가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썼다.

그러면서 “책임을 끝까지 묻는 것만이 국가폭력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살아 있는 한 그 책임을 결코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게 될 경우 그 대가를 기필코 치르도록 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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