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숨은 규제 발굴 개선
액화수소 충전 설치 기준 완화...인프라 확대 유도
고속도로 주변 주택사업 방음벽에 태양광 설치
중소기업 부담 줄여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송파파인아파트 및 인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벽. 연합뉴스
고속도로 방음벽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허용되고, 전국 휴게소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배경음악이 깔린다. 기업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 규제로 꼽혔던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돼 충전소 확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가 아닌데도 업무규정과 지침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실상 규제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 때문에 기업활동과 밀접한 공공기관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기업 애로를 유발하는 숨은 규제 251건(참여기간 109개)를 찾아 개선하기로 했다.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는 총 44건을 개선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시 방출구 위치 제한과 사업소 경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액화수소 방출가스가 기체임에도 확산범위 제한이 없는 기체수소 충전시설보다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해온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부지 확보 등 시설 설치 비용이 줄어 충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부발전 등 6곳은 발전 기자재 공급자 제도와 관련해 공급자 자격 심사시 부도·화의 감점항목을 없앴다. 기업의 재무 상태는 신용평가등급 등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고속도로 방음 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도 허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인근 주택사업 시행 시 설치되는 방음시설에 태양광 발전 방음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밤 부담을 줄이는 조치(39건)도 추진된다. 물산업 관련 시험·검사·측정 분석 수수료 감면 대상을 입주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 개선을위한 AI 전환 비용을 지원한다.
조달방식 합리화(123건)도추진된다. 조달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산하기관 컨설팅을 통해 연동제 확산을 유도한다. 물품 제조·구매 하자보수보증금률도 조달청 기준과 같이 5%에서 3%로 인하한다.
기업관련 업무처리절차(45건)도 대폭 간소화한다. 공영홈쇼핑과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입점기업의 대금 수취일 소요기간을 ‘정산마감일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1주일 앞당긴다.
휴게소 맞춤형 음원 제작 지원도 전국 211개 휴게소로 넓힌다.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 스트리밍료와 저작권료가 발생헤 휴게소 및 주유소에서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데 제약요인이 돼 왔다. 도로공사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맞춤형 음원을 제작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과제들이 공공기관별로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에 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