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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최고가격제에 석유 대리점 고사 위기”...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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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업계 입장 담은 긴급 호소문 발표

유통비 반영 못해 팔수록 손실 보고 있어

대리점 공급가 인하·카드 수수료 개선 필요

5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석유유통업계가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급등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폐점 위기에 몰린 석유대리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5일 ‘석유시장 위기 극복과 상생을 위한 석유대리점 업계의 긴급 호소문’을 내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석유대리점 공급가와 정유사의 주유소 직접 공급가가 동일해지면서 저장비·운송비·인건비 등 기본적인 유통비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는 중”이라며 “석유대리점 사업주들은 현 손실 구조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석유 유통 체계의 핵심 공급축인 석유대리점이 무너지면 결국 일선 주유소에 대한 공급 차질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석유대리점은 전국 약 4000여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며, 전체 주유소 공급 물량의 43%를 담당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석유대리점에는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정산 시 대리점 공급가 인하분도 함께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유소 카드 수수료 체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40여년간 운영된 정률제 방식에선 유가가 상승할수록 소비자와 주유소 부담은 커지는 반면, 카드사 은 늘어나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고유가 기간 동안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한시적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유가 수준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을 0.8~1.2%로 적용해야 유가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정유업계와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과도한 국민적 불신은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석유 유통망의 안정적 유지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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