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절 수행기사 개인카드 선결제 지시 주장
민간인 신분 부인에 관용차·의전 제공도 논란
이 전 시장 “선결제 지시한 바 없다” 의혹 일축
이재준 전 고양시장. 사진 제공=이재준 캠프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출마를 포기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민간인 신분인 부인에게 시청 직원 의전과 관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전 시장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시장의 수행기사였던 정 모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 5개월간 공식 일정 외 사적 용무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 전 시장이 사적 모임에서 수행기사에게 개인 카드로 선결제하도록 지시한 뒤, 평일에 이를 취소하고 시청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200만~300만 원가량을 선결제하고 취소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정 씨가 취재진에 제출한 카드 결제 내역에는 치킨집, 주유소, 음식점 등에서 결제 후 취소한 기록이 포함돼 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법인카드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적 목적과 무관한 지출은 배임이나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난 2023년 2월 대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사적 모임을 가진 뒤 음식값 100여 만원을 군청 업무 추진비 법인 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 씨는 또 이 전 시장이 충남 아산 본가 방문 등 사적 일정에 관용차(카니발) 대신 정 씨의 개인 차량(K7)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차량이 눈에 띌 우려 때문인지 차를 바꿔 가져오도록 했다”며 “법인카드로 주유하는 것으로 보상받았다”고 설명했다.
민간인 신분인 이 전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의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씨는 “A 씨의 차량으로 충남 부여에 있는 장인 산소에 부인과 장모를 모시고 다니는 등 사적인 일정에도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보험 청구부터 폐화분 처리까지 도맡았다고 했다. 특히 고양시는 당시 여성과 팀장과 관용차(소나타 하이브리드)를 동원해 김장 등 지역 행사에 A 씨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를 수행했던 고양시 관계자는 “전임 시장 때부터 내려오던 관례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행을 했다”며 “관련 규정이 있는 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도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시장실에 지급된 카드 중 하나는 수행기사가 가지고는 있어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기억 나지 않지만 정 씨에게 선결제를 지시한 적은 없다”며 “특히 그 당시에는 코로나19도 겹쳐 모임도 그렇게 활발한 때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정무직의 경우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지 회사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 씨의 차량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에 대한 의전 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하거나 공식 일정이 아닌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의 일정을 수행하는 것처럼 여성 단체 공식 일정을 소화했을뿐”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