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
기초수급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나머지 국민은 다음달 18일부터
홈페이지·앱으로도 신청 가능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이 처리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 계층은 이달 27일부터 먼저 받고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기준일은 3월 30일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방일수록, 취약 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국민에게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우대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다.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 계층이 포함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도 추가로 검토해 다음 달 중 세부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 접수한다. 첫 주에는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쓸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