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다양한 의견 듣는 상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논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 단계적 폐지를 예고했지만 여당에 이어 정부까지 선을 그으며 부동산 세제 개편이 삐걱대는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중에 다양한 국민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듣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달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직접 반박하며 단계적 제도 폐지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휘발성이 큰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모든 1가구 1주택자의 권리는 여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장특공제 폐지에 에둘러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장이 다르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인데 장특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걸로 이해했다”고 답변했다.
올해 전국 주택 보유세수가 지난해보다 1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특공제가 폐지되면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 듣는 과정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