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끌어내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만사가 때가 있고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를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정 대표의 이같은 사퇴 종용에는 여당이 야당 측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공세를 뚫고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를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서 모두 통과시킨 것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친청(親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금주 내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범여권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가리켜 "사실상 내란 수괴에 가까운 임무에 종사한 자"라며 "사법부와 존엄성과 독립성이 조 대법원장에 의해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한 것을 두고 "원래는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하는데 아주 뻔뻔히 앉아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사법개혁(추진)도 어렵고 무엇보다도 내란청산이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며 "돌파구는 대법원장 탄핵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