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안전운임제 적용 노동자 6% 불과...적자운송 심각"
"정부 대책 없으면 강력 투쟁 나설 것"
리터당 경유 가격 1920원 돌파
12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로 '유가폭등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동 전쟁 여파로 가파르게 오른 경유 가격에 화물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유가와 운임을 연동하는 '안전운임제'와 유가 보조금 규모 확대를 정부에 주문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로 '유가폭등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30여명의 참석자들은 "화물노동자 다 죽는다. 대통령이 응답하라" "안전운임제 확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유류세 인하 시 유류세연동보조금 유지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및 기준 유가 인하 △화물차 할부 유예 △전체 화물노동자로 안전운임제 확대 △정유·운송자본의 담합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 노동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안전운임제를 지난달부터 3년 만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불과해 94%의 화물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 측 설명이다.
이날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유가 폭등 현상이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물량이 반토막 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유가가 2000원을 넘어서니 화물 노동자들은 운행을 못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할부도 못 낼 지경인 만큼 자동으로 차가 멈춰서는 일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할 것인가', '차를 세울 것인가', '생계를 포기할 것인가' 선택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기름값이 오르면 운임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늘어난다. 이같이 화물노동자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 속에 방치돼 있어 (안전운임제 확대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끝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비상한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로 '유가폭등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정부 상대 교섭단장을 맡고 있는 최삼영 화물연대본부 부위원장 역시 "유가가 오르면서 25톤 일반화물 트럭 기준 한 달 유류비가 이미 100만원 이상 증가했다. 한 달 1만㎞를 운행하며 약 3000리터 연료를 사용하는 대형 차량의 경우 리터당 100원이 오르면 순소득이 30만원씩 줄어드는 구조"라고 전했다.
아울러 "2022년 당시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삭감을 연동시키며 화물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했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마라. 정유사들의 담함 카르텔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가연동보조금의 확대와 안정적 지속, 차량 할부금 유예, 고속도로 통행료 전일 할인 등 생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긴급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유가가 오를 때마다 같은 위기가 반복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 제도적 대안이 바로 안전운임제의 확대"라고 했다.
장재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은 "유가는 전체 지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유가가 오르면 요소수, 타이어, 각종 오일 등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비용이 줄줄이 상승한다. 현재 화물노동자들의 실제 수입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달 수입을 맞추려다 보면 과적의 유혹에 빠지거나 과속과 졸음운전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화물노동자 생명뿐 아니라 도로 위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 종료 후 정경인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생계대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후 정 행정관은 파이낸셜뉴스와 현장에서 만나 "(안전운임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운송업계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27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와 화물차·대중교통·농업인 유가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평균 리터당 경유 가격은 1921.44원으로 휘발유 가격(1900.25원)을 넘어섰다.
12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주최로 열린 '유가폭등 적자운송! 경유값 폭등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종료 후 화물연대가 정경인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생계대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