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전쟁 비상경제 대응 방안 발표
유류세 인하폭 15~25%로 현행 2배로 낮춰
휘발유 L당 122원, 경유 145원 할인 효과
나프타는 수출 통제, 긴급수급조치 단행
정책금융도 24조, 4조원 이상 늘리기로
정부가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해 내달 1일부터 유류세를 15~25%로 현행보다 2배로 인하하고, 27일 0시부터 나프타에 대한 수출 통제조치를 단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해 내달 1일부터 유류세를 15~25%로 현행보다 2배로 인하한다.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는 수출을 통제하는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단행한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지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린다. 중동전쟁 피해기업 정책금융도 24조3000억원으로 4조원 이상 늘린다.
2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어렵게 되살린 경제 민생 회복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단계별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 이상으로 급등함에 따라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소비자 물가도 3%대 이상으로 크게 오를 조짐이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 확대에 이어,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휘발유는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율을 확대한다. 오는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45원 추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당액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졌다.
화물차와 버스 등에 지급하는 유가연동 보조금도 늘린다. 보조금 지급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려 사실상 법정 상한선까지 지원키로 했다. 4월까지 한시적으로 올리지만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들썩이는 민생물가를 잡기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놓았다.
중동 전쟁 영향권에 있는 공산품·가공식품 등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 총 43개 항목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그중 수급 불균형과 감염병 확산으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오른 쌀과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은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쌀은 지난 13일 10만t에 이어 최대 5만t을 추가 공급한다. 계란은 신선란 471만개를 추가 수입해 시장에 풀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에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 추가로 가동한다.
나프타, 요소 등 중동 과의존 품목은 공급망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망기금 내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조5000억원 규모로 대체수입, 긴급운영자금 등 지원할 방침이다.
중동 피해기업에게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 만기 도래시 대출만기도 연장키로 했다.
이같은 공급망 상황을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위해 경제부총리(본부장)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신설·가동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 의존도 높은 품목은 하루 단위로 수급·가격을 점검할 방침"이라며 "하반기 중에 조기경보 전산시스템을 시범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즉각 가동할 방침이다.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수급 위험 품목인 나프타와 요소, 요소수에 대해선 정부가 수출과 유통을 통제한다.
나프타의 경우, 공급망법상 위기품목 지정에 이어, 27일 0시부터 수출을 제한하는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선 이발부터 매점매석금지 조치를 시행, 단속을 강화한다.
중동전쟁 피해 수출기업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기업에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4조원 이상 늘려 2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일시적 경영 애로기업에 대해선 2500억원 규모의 긴금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수출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을 최대 6000만원으로 현행 2배로 늘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자금 중 잔액인 740억원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농어민의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 자금도 20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이자비용 등을 지원한다.
고용에 어려움이 커진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혜택이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신규 지정한다.
환율 급등 등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해 외환·금융시장 점검도 강화한다.
내달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유입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증권대금 결제시 일시적 자금부족 지원을 위한 유동성 공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 긴급바이백 등도 추진한다. 100조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도 필요시 즉각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