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 1934원·경 1923원·등 1530원
27일 0시부터 적용
"국제유가, 국민경제, 정책판단 반영"
"수요관리 등 측면도 고려"
유류세 인하율 확대
휘발유 7%→15%
경유 10%→25%
"화물차·농업·난방취약계층 영향 큰
경유·등유 배려"
선박용 경유도 대상에 추가
"최고가제 미시행比 200~500원 할인효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가 2차 휘발유·경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900원 초중반대로 정했다. 1차 가격 대비 210원 높아진다. 1차 최고가를 기준으로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 내수경제 영향, 수요 균형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26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자정부터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 소비자가격은 이르면 이주 주말 2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유류세 인하 카드도 병행한다. 휘발유 인하율은 7%에서 15%까지, 경유 인하율은 10%에서 25%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운전자, 난방 취약계층 등에 영향이 큰 경유·등유 인하율에 더 무게를 실었다는 게 당국 측 설명이다.
산업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이다. 산업부는 어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최고가격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했다.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2주 간 적용된 1차 석유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산업부는 여기에국제 유가 상승분, 석유가격 변동성, 물가 등 내수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2차 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이르면 3~4일 뒤 소비자가격은 20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으로 주유소는 1차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에 수급받은 석유에 2차 최고가격을 적용해선 안 되기 때문에 시차를 일정 시차를 두고 가격 인상 여파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게 당국의 전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최종적인 소비자 전달 가격은 2000원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서 (기존 재고가) 빨리 소비될 것을 감안하면 2~3일 후부터는 가격이 조금씩 오를 수도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폭은 대폭 확대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까지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87원 인하될 것이란 게 정부의 계산이다.
양 실장은 "이번 최고가격은 국제적 가격 상승을 참고로 실제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고, 각 유종별로 정책적으로 판단해 설정한 것"이라며 "휘발유보다 경유의 (국제적) 인상폭이 컸음에도 화물차 운전자, 농업인, 난방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된 경유와 등유를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주요소 판매가격이 약 200원(휘발유)~500원(경유·등유)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는 이번 2차 가격에 공급가격 통제를 비롯해 소비자 수요 관리 측면도 고려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 실장은 "수요 관리 측면도 이번에 함께 고려됐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후 정유사·주요소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개 주유소 가격을 점검하고, 물량 흐름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은 사태가 일단락되면 사후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실장은 "이 상황이 더 길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경제에 부담"이라며 "그렇게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꼬, 정산비용도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