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화석연료 의존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에너지 체계의 전면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수송·건물 등 모든 영역에서 전기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RE100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일괄 인허가를 통해 완공까지 총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점검체계도 쇄신한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대체 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지원대책도 함께 수립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원전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폐지 계획을 짠다.
아울러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면서도 국가 단위 관리 계획이 없었던 열에너지 분야도 손본다. 정부는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는 한편, LNG 발전 기반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산업·수송·건물 등 모든 영역에서 전기화와 탈탄소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2030년 전기차 1,000만 대 보급을 위해 중소형차 보조금을 현실화하고, 현재 28%에 머무는 전기차 국내 보급 목표를 37%로 상향한다. 화물차·버스 등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수소 기술 적용도 병행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건축물 냉난방의 60%를 차지하는 기존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전환하는 그린 리모델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신축 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기준도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2030년까지 20~30%의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화를 지원한다.
전력망도 분산형·양방향 체계로 전면 혁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의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과 유연접속으로 보완한다.
전기요금과 전력시장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를 도입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는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바꿔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국민 1000만 명이 에너지 전환에 직접 참여하는 '에너지소득' 실현도 추진 과제에 담겼다. 햇빛·바람소득 마을 조성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해 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며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세계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