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민·관 협력 강화해 위기 가구 신속 발굴 및 지원 확대
전국 우수사례 공유로 맞춤형 복지 정책 실효성 제고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지역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위기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 지원에 중점을 둔다.
컨설팅 대상 지역은 시 6곳(경기 수원, 경기 의왕, 충북 제천, 충남 당진, 전북 군산, 경북 문경), 군 8곳(강원 고성, 강원 홍천, 충북 괴산, 전남 강진, 전남 영광, 경북 고령), 구 2곳(부산 동구, 대전 동구)이다. 이들 지역은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과 컨설팅 필요성, 전년도 참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월 말 선정됐다.
행안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2023년부터 기초 지방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초 지방정부는 복지 신청주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생계, 건강, 주거, 돌봄 등 복지로 인한 여러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전문가와 함께 모색한다.
특히 지역 내 여건에 적합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 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2026년 컨설팅 추진 방향은 위기 정보에 기초한 관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기조사와 맞춤형 공적 급여 및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는 것이다. 관련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공동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연계해 빈틈없는 복지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 소방, 지자체, 복지시설 간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며 민간 자원 발굴과 민·관 자원 연계·협력 등 다양한 현장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위기 징후 발견부터 초기 대응, 공공과 민간 서비스 연결까지 전 과정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지원한다.
컨설팅은 복지 전문가는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지자체 사업과 기본계획(사전 질의서 포함)을 심층 분석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 복지자원 연계 모델과 민관 협력 기반 안전망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의견도 수렴한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은 수렴된 현장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성과 사례로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고위험 1인 가구에 정신건강, 긴급복지, 주거, 금융 상담과 민간 후원 연계를 통한 공공·민간 협업 지원이 제공됐다. 정서적 지지도 병행해 대상자의 지원 수용성을 높이고 주거 불안 완화,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 회복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이웃 주민 신고로 발굴된 생계 곤란 독거노인에 대해 행정복지센터가 신속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경제, 건강, 주거 다층적 위기에 지역 내 민·관 자원을 연계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생필품, 임시 숙소 지원 등 통합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 발생을 예방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위기 가구 발굴과 지원에는 지역 사회 전체의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컨설팅이 현장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민·관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