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줄줄이 "실거주 할게요"
비거주 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강화, 보유세 개편 기정사실화
가격 기준과 투기·실수요 구분이 관건
제미나이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A씨는 최근 집주인에게 "실거주를 하려 한다"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본인 소유의 광진구 아파트 세입자에게 같은 이유로 전화를 걸었다. A씨 "제 세입자 역시 1주택자라고 들었다"며 "직장 등 각자 생활 편의로 택한 집에서 줄줄이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임대차 시장에서 '도미노 퇴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어디까지를 투기성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선제적으로 실거주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B씨도 "전세로 들어온 지 1년 만에 실거주 하겠다는 집주인 연락을 받았다"며 "경기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한데 아이가 학교 생활에 막 적응 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오는 7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일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투자성 (보유는)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며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 했다.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이들의 전세대출 기반이 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의 공적보증을 축소하는 안이 거론된다. 한 전문가는 "이미 지난해 9·7 대책으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됐다"며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면 집주인들은 매도가 아닌 이상 자가 전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비거주 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