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참여 태양광 발전으로 마을 소득 창출 추진
다양한 기관 협력해 사업 전 과정 현장 밀착 지원
재생에너지 확산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대
[파이낸셜뉴스]
햇빛소득마을 사업 전 과정에 걸쳐 현장 밀착 지원이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마을 단위의 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도 제고, 지역 공동체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과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 내 남는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 발생한 을 주민과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이번에 출범한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은 마을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공동체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지방환경청,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마을 협동조합 설립, 태양광 부지 확보, 전기 발전 사업자 인허가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분야별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했다.
각 기관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조기에 파악해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시도별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남호성 햇빛소득마을추진단장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마을 공동체의 실질적인 소득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이 총괄하며 광역 지방정부가 지역별 현장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관리, 홍보를 담당한다. 기초 지방정부는 햇빛소득마을사업 홍보, 희망 마을 발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지원, 공공부지 발굴 및 제공을 맡는다. 지방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지원한다.
인프라지원반 소속 한국에너지공단은 금융지원과 ,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지원을 수행한다. 한국전력공사는 계통 여유용량 확인과 접속 가능 여부 점검, 계통연계 대안 검토를 담당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신속한 전기안전점검과 검사, 설비 가동 전 전기설비 기술 기준 확인을 맡는다.
부지지원반 소속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비축농지 등 유휴부지 발굴과 임대 지원, 사용허가 및 농지 임대차 등 공사 부지 활용을 지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및 댐 주변 지역의 유휴부지 발굴과 임대 지원을 담당한다.
민간 중간지원조직은 햇빛소득마을 사업 참여 유도, 주민 교육과 홍보,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지원, 공사·설비 등 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