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심 무죄 사건 정부포상 취소 절차 강화
취소된 포상 실물 환수율 95.6%로 대폭 향상
정부포상 취소 사유 공개 범위 확대해 투명성 제고
[파이낸셜뉴스]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주요 추진 방향과 세부 과제를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제공=행정안전부
'고문 기술자' 이근안의 사망을 계기로, 국가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여태 박탈하지 않은 훈장과 표창이 논란이다.
'보안사 이근안'이라고 불린 군대판 고문기술자도 아직 전두환 정권 때 받았던 훈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의 실물 환수를 완료해 환수율은 95.6%에 이르지만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중 환수 완료는 260점에 그쳐 환수율은 32.9%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율을 높이고, 취소 사유 공개 범위를 확대해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행안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와 반헌법 행위 등으로 인해 정부포상의 가치가 훼손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부포상 취소가 주로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행정안전부가 직접 나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행안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한다. 그동안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정부포상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국무회의, 상훈,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각종 기록을 추천기관에 적극 제공하고,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을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요청한다.
취소된 정부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의 실물 환수를 완료해 환수율은 95.6%에 달한다. 그러나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총 791건 중 환수 완료는 260점에 그쳐 환수율은 32.9%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로 환수하지 못한 건을 재점검하고 환수 작업을 끝까지 진행한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포상 취소 사유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하고 상세한 취소 사유는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이 부족했다. 행안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상훈 체계 개선을 위해 행안부 내 전담 조직(TF)과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가 구성된다. 전담 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추천기관에 자료 제공, 취소 절차 안내, 취소 검토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한다.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안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정기·수시로 열어 부처별 취소 사례를 공유하고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각 기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적극 발굴하고 취소하도록 유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