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안전 취약시설 1만6116개소 중점 점검
드론·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로 위험요인 분석 강화
점검 결과 투명 공개해 시설 관리자 책임 강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3만1554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전통시장,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시설 1만6116개소(51%)를 중점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화재와 붕괴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3만155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후변화와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 우려 시설 2만6239개소를 점검해 1만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다. 발견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 조치 4353개소, 보수·보강 8582개소(4456개소 완료), 정밀안전진단 61개소(24개소 완료)가 이뤄졌다.
지난해 주요 안전조치 사례로는 외벽 배불림 현상 발견에 따른 현장통제 및 보수 조치, 건설현장 안전보건표지 설치 의무 불이행과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지역주민이 신고한 공동주택 옹벽 균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조치가 있다.
이날 개최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는 노동부, 국토부, 기후부, 소방청, 산림청 등 26개 중앙정부 기관과 17개 시·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이 논의됐다.
올해 점검 대상은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3만1554개소다. 이 중 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전통시장,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시설 1만6116개소(51%)를 중점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88개소 시설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주민이 직접 주변 위험요인을 찾아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한 시설도 빠짐없이 점검한다. 주민점검신청제 접수 창구는 4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사람의 육안 확인을 넘어서 드론, 열화상카메라,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시설 특성에 맞는 전문장비를 활용해 잠재된 위험요인까지 분석한다.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긴급히 필요한 공공시설은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해 조치한다.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한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설 관리자가 책임감을 갖고 후속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윤호중 장관은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시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늘려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