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선불카드 등 오프라인 지급 준비 철저히 점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해 불법 거래 엄격히 단속
1차 4월 27일~5월 8일, 2차 5월 18일~7월 3일 지급 진행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국 226곳 지방정부와 주민센터의 철저한 준비를 점검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방정부별 지급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등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도록 요청했다. 선불카드 디자인은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적극 운영해 지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복지 부서와 협력해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방문할 것을 주문했다.
부정 유통과 사용 방지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이용한 거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처리 기준 등 사전 교육도 실시해 신청 절차에 혼선이 없도록 준비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진행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실시된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이 불편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시·주민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급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