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연구원, 게이단렌 연구소
일본 도쿄서 '신경제협력 세미나'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한경협 제공
일본 도쿄 게이단렌 회관.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일 양국 재계가 핵심 광물 및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종합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22일 일본 도쿄 소재 게이단렌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복합위기 시대의 한일 신경제협력 세미나'를 열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양국은 공통의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된 지금, 필요한 것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국가 간 유연한 연대"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공급망 측면에서 협력을 위해서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지난 3월 체결)등 다자 플랫폼 기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와 희토류 등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해 왔다. 한국은 공급망 3법 및 희토류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기반으로 자국 내 희토류 탐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석유·가스 등의 상호 비축 및 스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수요를 상회하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의 광산개발과 인프라 투자 등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미 니켈, 구리, 철광석 등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협력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부원장은 "한일이 리튬, 흑연,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꼽았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정련·가공 단계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높아 양국 모두 공급망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핵심광물과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구노 아라타 일본 아시아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분야는 공급망 안정화"라며,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과 같은 전략산업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구노 교수는 이를 위해 양국이 정보 공유, 공동조달, 생산 협력 등 보다 실질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시급히 고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철 한경연 원장은 "한경연은 이번 세미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 보고서를 5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