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15% 오를 수도
시내버스도 인상 '저울질'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23년 2월 인상 이후 3년째 동결된 택시 요금의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내버스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자 추가 인상설이 나오고 있다.
1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택시요금 인상 폭으로는 10~15% 수준이 거론된다. 이를 적용하면 기본요금은 5500원 안팎으로 올라간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1.6㎞까지 4800원이다. 심야에는 시간대에 따라 5800원, 6700원으로 올라간다. 이 같은 요금 체계는 2023년 2월부터 적용됐다.
택시업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대중교통 요금이 이미 올랐기 때문이다. 지하철은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 인상을 거쳐 기본요금이 1550원으로 상승했다. 시내버스도 2023년 8월 일반카드 기준 간·지선 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택시는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택시 성이 악화하면 심야 운행이 줄고 승차난이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2023년 요금 인상 당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기본거리 축소, 심야 할증 확대를 동시에 적용했다. 당시 공급 부족과 심야 승차난이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시각이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연료비와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만큼 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버스 요금도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월 임금 2.9% 인상에 합의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더 늘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서울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까지 반영되면 인건비 부담은 최대 2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는 당장은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물가와 시민 생계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러 변수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는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통합환승 할인제에 참여하는 경기도·인천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