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국정조사 특위 파행
국힘 퇴장, 朴검사 별도 청문회
< 다시 국회 온 박상용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연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청문회를 열었다. 이 청문회에서 박 검사는 “쌍방울 사건 공소가 취소되면 북한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선서도 거부하고 각종 의혹을 받는 박 검사를 변호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당한 선서 거부라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한 김동아·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국조특위 참여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즉시 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중도 퇴장해 곧바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이 청문회에서 박 검사는 “북한은 우리의 작은 활동에도 비난 성명을 내는데 수사 당시 윤석열 정권 시절이었음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규명되지 않고) 공소가 취소되면 북한이 ‘우리가 돈을 받았다’고 해도 반박할 수 없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폭로하면) 대북 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북에 끌려다니는 안보 위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맡은 2차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쌍방울 사건 수사팀을 겨냥한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법부의 판단을 재단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박 검사는 “지시나 개입을 했다면 조작된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특검은 뭐가 조작인지도 지목하지 못한다”며 “권한 없는 이 사건에 개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 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이며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